大入 정원 16만명 줄인다

이대로면 2018년엔 고졸생보다 많아… 교육부, 10년간 고강도 구조조정

상위권 대학까지 구조조정… 上·下·最下 세 그룹 나눠 추진 "잘하는 대학 놔둬야" 비판도

2023년까지 대학 입학 정원을 현재보다 16만명 줄이는 대규모 대학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학령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학 수와 정원을 더 과감히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현재 56만명인 대입 정원을 2023년까지 40만명 수준으로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17일 연세대에서 열린 '대학 구조조정 토론회'에서 "지난 정부부터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더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학령인구가 줄어들어 2020년 이후 대학의 정원 미달이 심각해지고, 특히 지방대학과 전문대학은 고사(枯死)할 위기에 있다"며 "부실 대학뿐 아니라 상위권 대학도 정원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지난 10년간 지방대와 전문대 정원이 계속 줄었는데 현 추세가 계속되면 전체 대학 중 수도권 4년제 대학 비중이 확대돼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다"며 "수도권 대학도 정원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배 교수가 발표한 방안을 유력한 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은 대학 구조조정 방법도 대폭 바꾸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학 구조조정은 전체 대학 중 하위 15%를 가려내 정부 재정 지원을 끊고 부실(不實) 정도에 따라 강제 폐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011년부터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해 5개 부실대학이 문을 닫았다.

하지만 새로 추진하는 구조조정은 모든 대학의 정원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배 교수는 “전체 대학을 평가한 후 ▲상위 대학 ▲하위 대학 ▲최하위 대학 등 3개 그룹으로 나눈 후 그룹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하자”고 밝혔다. 예컨대 ‘상위대학’으로 구분된 대학에는 정원을 줄일 경우 정부 지원금을 늘려주는 인센티브 방식을 도입하고, ‘하위대학’에는 정부 지원을 끊고 ‘최하위대학’은 강제 폐쇄하는 방식이다. 상위 대학은 ‘당근’으로, 하위 대학은 ‘채찍’으로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대학의 정원을 줄여나가자는 대학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반발이 적지 않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경쟁력 있는 대학도 의무적으로 정원을 줄이는 구조조정 방식은 전형적인 평등주의 관점”이라며 “잘하는 대학은 더 잘하게 하고 못하는 대학은 문을 닫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 정원이 줄면 상위권 대학 입시가 더 치열해지고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은 총 339곳(전문대 포함)이며 입학 정원은 55만9036명이다. 반면 학생 수는 계속 줄어 현 입학 정원이 유지될 경우 2018년부터 대학 정원이 고교 졸업생 수를 추월한다. 고교졸업생 수는 2013년 63만1835명에서 2018년 54만9890명, 2023년 39만7998명으로 줄어든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새로운 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한 후 이르면 내년부터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