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등 주요 7개 대학, 논술·구술고사 선행학습금지법 위반"

서울 주요大 자연계 논술 및 서울대 구술고사 분석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5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주요 대학 14곳 중 절반이 논술·구술고사에서 고교과정 밖의 문제를 출제했다"고 지적했다. /손현경 기자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의 2017학년도 자연계 대입 논술 전형 및 구술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내는 이른바 ‘선행출제’ 비율이 여전히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5일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 14곳의 2017학년도 자연계 논술전형과 서울대 구술고사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주요 13개 대학 자연계 논술고사의 경우 총 312문항 가운데 28개(9.0%), 서울대 구술고사의 경우 총 56문항 중 13개(23.2%)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분석은 지난 4월 25일부터 7월 7일까지 약 2개월 동안 46명의 현직 교사와 관련 분야 박사 전공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해 진행됐다.

지난해 이 단체가 같은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보다는 각각 5.7%p(논술고사), 10.0%p(구술고사) 감소한 것이지만, 선행문제를 낸 대학은 14개 대학 중 절반(7곳)을 차지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 출제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한양대(38.9%)가 가장 높았다. 이어 연세대(37.5%), 동국대(33.3%)가 출제한 30% 이상의 문제도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났다는 것이 이 단체의 분석이다.

한편, 건국대, 경희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중앙대, 홍익대는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해 선행교육 규제법을 준수했다. 고려대(17.9%→13.3%), 서울대(34.0%→23.2%), 연세대(52.0→37.5%), 이화여대(38.9%→19.0%)도 고교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 출제율이 전년도보다 감소했고, 성균관대는 출제율이 3.4%로 전년도와 같았다.

현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대학 입학전형에서 논술 등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은 법을 위반한 대학들에는 교육 당국이 엄중한 행정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대학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대학의 자체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와 시민단체 합동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엄정한 법 준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나치게 높은 비율의 본고사형 문제 출제를 시급히 개선해 사고 과정을 평가하는 논술고사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