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1기 신규임용 검사 ‘스카이대’ 출신이 독식

지난해 법무부가 임용한 로스쿨 1기 검사 중 서울대, 연대, 고대 등 이른바 ‘SKY 대학’ 학부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85.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0년 이후 신규 임용된 사법시험 출신 검사 중 ‘SKY 대학’ 학부 출신이 차지한 비율(64.4%)보다 크게 높은 것이다. ‘SKY 대학’ 학부 출신이 신규 임용 검사를 독식하는 현상이 로스쿨 도입 이후 훨씬 심화된 셈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2012년 법무부가 임용한 로스쿨 1기 검사들의 출신 학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42명 중 36명(85.7%)이 서울대, 고대, 연대 학부 출신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대 학부 출신은 22명으로 전체의 52.4%에 달했다
반면 2010년 이후 신규 임용된 사법시험 출신 검사의 경우 ‘SKY 대학’ 학부 출신은 전체 365명 중 235명(64.4%)을 차지했다. 서울대 학부 출신은 118명(32.3%)이었다. 로스쿨 도입 이후 신규 임용 검사 중 서울대와 ‘SKY 대학’ 학부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서울변회는 “사법연수원 성적에 의해 선발되는 사법시험 출신 검사들과 달리 로스쿨 출신 검사의 경우 단일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시험성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입학에서부터 취업까지 이러한 선발과정의 불투명성이 로스쿨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의도적으로 SKY 대학 학부 출신만을 선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로스쿨 1기 검사 선발 결과는 검사를 선발함에 있어 학벌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