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비교형 문제는 '제시문 속 핵심 어휘' 서술해야

지난해 성균관대 논술문제(인문계열 2교시)는 △요약·비교형(1개) △자료 해석을 통한 분석·비판형(2개) △견해 제시형(1개)으로 출제됐다. 오늘은 유형별 주의사항을 중심으로 문제별 모범 답안을 정리해보자.


case   2012학년도 수시 2차 인문계열 기출문제

[문제1] '제시문 1'부터 '제시문 5'까진 각각 정의(正義)와 관련된 견해를 담고 있다. 각각을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한 후, 각각의 핵심 논지를 서술하시오(25점).

1번 논제와 같은 요약·비교형 문제를 풀 땐 '제시문 속 핵심 어휘를 파악, 서술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답안을 작성할 땐 첫째, '정의'의 개념에 따라 제시문을 '형평성'(제시문 1·3·4)과 '효율성'(제시문 2·5)의 두 관점으로 나눠 두괄식으로 서술한다. 둘째, 정의의 개념을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땐 △제시문 1을 통해 먼저 정의의 기본개념을 서술한 다음 △제시문 4를 언급하며 '정의는 기본적 자원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개념'이란 점을 명시하고 △제시문 3을 통해 '정의는 물질적 측면뿐 아니라 필요한 기회를 균등하게 갖는 것'이라며 그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 셋째, 정의의 개념을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란 핵심을 담아야 한다. 이를 정리한 예시 답안은 다음과 같다.


▶모범 답안

제시문 1·3·4는 형평성 측면에서 본 정의의 견해로, 제시문 2·5는 효율성 측면에서 본 정의의 견해로 각각 판단할 수 있다. 먼저 형평성 측면에서 정의의 개념을 살펴보면 '제시문 1'은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행위와 상황에 합당한 보상과 처벌을 받는다고 언급한다. '제시문 4'에서 정의는 '사회 구성원이 국가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고 필요한 기본 자원을 균등하게 배분 받는 것'으로 규정된다. '제시문 3'은 이 개념을 확장해 정의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경영할 때 필요한 기회를 균등하게 갖는 것이라고 말한다. 반면, 효율성 측면에서 정의의 개념을 살펴보면 '제시문 2'는 정의를 '자원이 희소한 세계에서 자원을 아껴 사회 비용 낭비를 최소화하려는 행위'로 본다. 또한 이것을 법이 지배하는 가치라고 판단하고 있다. '제시문 5'는 법원이 과실을 구분할 때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 전자가 후자에 비해 클 경우만 과실로 판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역시 효용성 측면에서 정의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2] [문제1]의 두 입장에 각각 근거해 〈보기1〉의 결정을 평가하시오(25점).

〈보기1〉은 직업 자유와 재산권 침해 분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논제를 풀려면 〈보기1〉을 [문제1], 즉 형평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각각 서술해야 한다. 첫째, 〈보기1〉의 판결은 형평성 측면에선 잘못된 것이고 효율성 측면에선 올바르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서술 과정에서 판결이 올바른(혹은 올바르지 않은) 이유를 [문제1] 속 정의의 개념과 긴밀하게 연결 지어 써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예시 답안은 다음과 같다.


▶모범 답안

〈보기1〉엔 직업 자유와 재산권 침해 분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정이 제시돼 있다. 이 결정은 형평성 관점에서 보면 불합리하지만 효율성 관점에선 합리적이다. 먼저 형평성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여관업자는 학교 설립 이전부터 합법적으로 영업해 왔다. 그 이후에 설립된 학교 때문에 영업이 중단된다면 기회 균등 측면에서 직업의 자유를 박탈 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본적 자원을 균등하게 배분 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재산권의 차별과 침해로 볼 수도 있다. 반면, 효율성 관점에서 재판부의 판결은 '자원이 희소한 세계에서 자원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정당성이 인정된다. 사회 관념 상 (개인의 이익을 위한) 여관보다 (다수의 학생이 생활하는) 학교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3] 아래 〈그림〉에 나타난 조사 결과를 [문제1]의 입장에 근거해 해석하시오(25점).


이 논제를 분석할 땐 크게 두 가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자료 조사 결과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분배원칙 A'의 결과 분석이 많아야 한다. 둘째, '분배원칙 D'와의 차이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모범 답안

정의로운 분배 원칙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장 많은 응답자가 택한 '분배원칙 A'는 '다수가 기본적 욕구를 충족한다는 전제 아래 평균 소득을 최대화해 효율성을 좀 더 더 높이는 게 좋다'는 견해다. 다시 말해 '효율성은 형평성이란 기본 조건이 충족된 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분배원칙 B'는 효율성에, '분배원칙 C'는 '형평성에 기초해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다. 마지막으로 '분배원칙 D'는 '형평성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한 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분배원칙 A를 선호한 견해와 차이가 있다. A는 형평성보다 효율성에, D는 효율성보다 형평성에 각각 초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 나온 기출문제와 4번 문제해설은 C논술 홈페이지(www.cnonsul.com)의 '입시자료→논술관련 자료'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