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이 대학등록금 나이 제한 둔 이유는?

교육부가  '셋째아이 대학 등록금 지원'에 나이 제한을 두기로 최종 결정했다.

올 3월1일 기준으로 만 20세 이하, 소득 8분위 이하 셋째 이상 신입생에 한해 연간 450만원 한도 안에서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다자녀 국가장학금' 예산 1225억원을 배정했다.

당초 교육부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셋째 이후에 태어나면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 줄 계획이었다.

하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셋째아이 등록금은 원래 출산 장려를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현재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출산률 증가 효과가 없는 '선심성 공약'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도 이 같은 이유로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놓기도 했다.

또 다자녀 가정 중에는 고소득층이 많아 소득분배의 역진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나이 문제도 거론됐다. 40대의 '늦깎이 대학생'이 "나도 공부를 하고 싶다"며 장학금을 요청하면 똑같이 지원을 해줘야 하느냐는 것이다. 애초 정부안에는 연령 제한이 없었다. '셋째 이상'이라면 누구든 등록금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미 대학에 입학한 셋째 아이가 장학금을 받기 위해 대학을 자퇴를 하고 다시 1학년으로 입학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만학도까지 지원이 가능해 지면 지방 부실대학의 연명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거론됐다.

특히 현재도 대학 진학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대학에 다닐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대학에 가겠다고 나선다면 과잉진학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교육부는 셋째아이 장학금 지급 기준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나이와 소득제한을 두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나이제한을 두는 데는 정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적정 수준을 결정하는데 까지는 수 개월이 걸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나이제한을 두자는 데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몇 살을 기준으로 해야 할지에 대해 결정하기까지는 시간도 많이 걸리는 등 고민이 많았다"며 "논의 끝에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서는 3수생까지는 지원이 되도록 하는게 좋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월1일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빠른 생일로 초등학교를 조기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4수까지 허용하게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아 3월1일을 기준으로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부모의 소득수준도 국가장학금Ⅰ유형과 동일한 소득 8분위 이하로 제한했다.

교육부가 국가장학금 신청자와 통계청의 추계인구 등을 바탕으로 외부 용역을 의뢰해 조사한 결과 내년 셋째아이 이상 신입생은 3만3000명 정도가 될것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다자녀 국가장학금 혜택이 돌아가는 소득 8분위 이하는 2만7000~2만8000명 정도로 이 학생들에게 1인당 평균 연간 45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해 줄 경우 1215만~126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셋째아이 이상 자녀를 추산해 본 결과 대부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 몰려 있었다"며 "고소득층까지 정부가 다 지원해 줄 경우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한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등 소득분배의 역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제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