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償복지에 밀린 과학英才 1700명의 꿈

과학영재高 예산 2년새 30% 뚝… 학교는 연구수업 줄여 운영, 교수초빙 비용은 부모가 부담

교육청은 "일반高보다는 예산 많으니 알아서 하라"

"매년 진행하던 학생·대학교수 간 연구 수업 프로젝트 R&E(Research & Education)도 줄이고, 해외 대학 연구진과의 교류도 취소해야 할 지경입니다."

과학영재학교인 A과학고 교장은 최근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이 너무 없어 내년엔 지원금이 30% 정도 깎일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다. 무상 급식, 초등 돌봄 등 '무상 복지' 때문에 돈이 부족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을 줄인다는 것이다. 교육청이 A영재학교에 주는 운영비는 이미 지난 4년간 12억원 정도 축소됐다. A영재학교 교장은 "이젠 수업 개발은커녕 기존의 교육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할지 재검토해야 할 형편"이라고 했다.

'무상 복지'로 전국 지방교육 재정이 위기를 맞으면서, 각 시도교육청이 영재학교에 대한 지원을 대폭 줄이고 있다. 교육청은 "교육부가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보다 1조3475억원 줄여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영재학교들은 "예산이 너무 줄어 수업 커리큘럼도 안정적으로 짜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무상교육에 영재 교육비 줄어"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과학영재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전국 6개교 1700여명이다.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과학고와 달리, 과학영재학교는 2002년 제정된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학생들을 무학년제 등 자유롭고 특화된 교육과정으로 가르친다. 주로 이공계 진학을 희망하는 최상위권 중학생들이 지원한다. 현재 서울·경기·대구과학고, 한국과학영재학교 외에 올해 대전·광주과학고가 영재학교로 전환했고, 내년엔 세종과학예술학교, 후년엔 인천과학예술학교가 개교한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각 교육청은 과학영재학교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있다. 교육청이 영재학교로 전환한 지 3년 이상된 서울·경기·대구과학고에 주는 학교운영비는 2012년에 총 130억원이었는데, 올해는 약 100억원으로 줄었고, 내년에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본지가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분석한 결과에서도, 영재학교 지원금을 포함해 17개 시도교육청의 영재교육·과학교육 활성화 지출액은 2년 새 30%나 줄었다(2011년 2016억7420만원→2013년 1422억1270만원). 같은 기간 전체 지출액은 13.8%(6조4800억원) 늘었고, 이 가운데 무상 급식에 쓰인 돈은 1조4895억원에서 2조3738억원, 누리 과정(만 3~5세 아동 보육비 지원) 지출은 8571억원에서 2조3738억원으로 늘었다.

◇"국가 미래 책임질 이공계 영재들인데…"

교육청은 "무상 급식, 초등 돌봄 등으로 재정 상황이 어려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재정 결손액이 올해 3000억원이라 불요불급한 사업을 불가피하게 축소해야 하고, 영재학교도 그 일환"이라고 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무상 급식과 인건비 등 고정지출 때문에 학교운영비와 영재교육 활성화 등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공계 영재교육은 현장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B과학고는 해외 대학에서 아이들이 실험실습을 하는 '해외대학위탁교육'을 정규수업으로 운영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미국 대학 교수들을 한국으로 초빙했다가, 올해부터는 그것마저 학부모들에게 비용을 지우고 있다. 이 학교 김모 교사는 "특별활동도 아니고, 학점을 따는 정규과정인데도 돈을 따로 내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C과학고 교감도 "예산이 줄면 결국 대학교수가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강사가 진행하고, 대학원생이 진행하는 식으로 바뀐다"면서 "교육청에 '증액은 바라지 않으니 지금 수준만 지켜달라'고 얘기해도 '영재학교 운영비는 일반고보다 많으니 감내하라'는 말만 돌아온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서예원 연구위원은 "무상 복지 때문에 영재교육을 소홀히 한다면 국가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그대로 사장(死藏)하게 되는 꼴"이라며 "외부 요인에 영향받지 않고 영재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희삼 KDI 연구위원은 "인재를 발굴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건 국가의 의무"라며 "영재교육을 지원하는 데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