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독과점기업 규제' 연구 장 티롤 교수 수상

       

2014년 노벨경제학상 발표장면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프랑스의 저명 경제학자인 장 티롤(61)교수에게 돌아갔다.

노벨상 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티롤 교수가 소수의 기업들이 장악한 시장을 어떻게 규제해야 할지를 탁월하게 밝혔다면서 그를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노벨상 위원회는 "티롤은 우리 시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중 하나"라면서 "무엇보다도 그는 소수의 강력한 기업들이 힘을 행사하는 시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규제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티롤 교수는 198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규제되지 않은 채 대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함으로써 생산비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되거나 신규기업들의 진입이 좌절되는 '시장의 실패'에 대해 연구했다.

티롤 교수 이전의 연구자들이나 정책 입안가들은 가격상한제나 경쟁사간의 합병을 막는 등 독점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과 규제안을 제시해온 데 비해 티롤 교수는 독점기업 규제의 문제에 천착하면서 일반적인 규제 원칙이 어떤 조건 하에서는 효과가 있지만 다른 조건에서는 이득보다 해악이 더 크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했다.

즉 가격상한제는 독과점 기업에는 가격을 하락시킬 강력한 규제가 되어 당장은 싼가격의 상품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격경쟁력이 약한 신생기업에는 불리하게 돼) 이 기업에만 독점적인 이득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한 기업과 그의 부품생산 기업이 합병한다면 이는 혁신에는 유리하지만 경쟁을 왜곡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티롤 교수는 최고의 규제 또는 자유경쟁을 위한 정책은 각 산업의 특정한 여건에 맞춰 조심스럽게 고찰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일련의 저서와 논문을 통해 티롤 교수는 대기업, 독점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정부 정책과 이들이 고객이나 경쟁사들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티롤 교수는 1953년 프랑스 중동부의 트루아 시에서 태어났다. 1981년 미국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툴루즈 1대학의 교수로 재직중이다.

티롤 교수는 상금으로 800만 크로네를 받게 된다.

노벨 경제학상은 알프레드 노벨을 기념한 상으로 공식적인 이름은 스웨덴은행경제학상(Sveriges Riksbank Prize)이다. 
뉴스1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