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제도 전면 폐지계획은 오히려 국방력 손실"

국방부가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전국 이공계 대학 총학생회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전국 이공계 학생 전문연구요원 특별대책위원회는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의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 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문연구요원 폐지가 곧 국방력 손실이자 국가적 후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대한민국 연구 인력은 연구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에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통해 위성, 로봇, 항공 등 각종 분야에서 국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국방력 향상에 기여했다"며 "미국, 영국, 독일 등을 포함한 선진국 대부분이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군의 현대화·고급화에 앞장서고 있는 이때, 병사 수를 이유로 핵심인력의 연구를 중단시키는 것은 구시대적이고 근시안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계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당선자와 전국 이공계 학생 전문연구요원 특별대책위 학생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대체복무 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 News1 이광호 기자

국방부는 지난 16일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안'을 발표하고 2018년부터 전문연구요원 선발 인원을 단계적으로 줄여 2023년까지 대체복부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2019년부터 완전 중단된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1970년대부터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현역 복무를 대신해 연구기관에서 3년간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도록 한 제도다.

이공계 학생 특별대책위는 "국방부가 밝힌 계획대로라면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부분의 학부생과 석사생이 폐지 계획 대상자가 된다"며 "과학기술 발전에 핵심 인력인 이들의 교육과 연구가 갑작스레 중단된다면, 대한민국 연구개발도 크게 퇴보할 위기를 맞게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폐지안이 현장에 대한 이해 없는 국방부의 졸속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방부가 지난 2007년 '국방개혁 2020'부터 지난해 '국방개혁 2030'에 이르기까지 현대전과 미래전을 위한 국방기술력 확보를 수차례 역설해왔으나, 정작 국방기술력의 핵심인 연구인력에게는 연구실을 떠나도록 종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공계 학생 특별대책위는 "과학기술계의 연구인과 연구 환경에 대한 존중과 소통 없이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폐지한다면 대한민국 과학 기술은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며 "국방부가 진행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 계획이 전면 철회되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KAIST 학부·대학원 총학생회, DGIST 총학생회, 서울대 공과대학 연석회의·농업생명과학대학 등 10개 대학 내 29개 이공계 단과대 학생회가 참여했다.

기자회견을 함께 준비한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당선자는 "연구요원 제도 폐지는 구시대적 패행이며 국제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문 당선자는 "우리나라도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병력정원 감소를 이미 예측해 국방 R&D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군 체계 혁신을 진행하고 R&D 예산도 확대했으나 여전히 병사 수 타령만 하는 것은 국방부가 스스로 무능함을 자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1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