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강국 한국, 교육열·IT환경 우수…인재 활용도는 높여야

34개 OECD 회원국 조사…한국, 민간 교육투자 1위
대학 진학률도 가장 높지만 전문직 종사자 비율 낮고
외국 우수 인재 유입 33위…종합 순위는 23위에 그쳐 

교육부와 한국경제신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공동 개최하는 ‘글로벌 인재포럼 2013’이 5~7일 서울 광장동 쉐라톤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다. 3일 서울 태평로 주변에 인재포럼의 개막을 알리는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병언 기자 misaeon@hankyung.com

세계 최고 수준인 학부모의 교육열과 정보통신기술(ICT)로 대표되는 하이테크산업 발전이 한국을 인재 강국으로 만든 원동력으로 분석됐다.

서울대 한국인적자원연구센터는 ‘글로벌 인재포럼 2013’을 앞두고 ‘2013년 글로벌 인재개발(HRD) 경쟁력 순위’ 보고서를 3일 발표했다. 서울대와 한국경제신문이 공동 기획한 이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인재개발 경쟁력을 비교·분석한 것으로 2010년,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다.

◆가계의 교육 투자는 세계 1위

보고서는 34개 OECD 회원국이 인재를 얼마나 잘 육성하고 이들을 활용해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지 분석해 순위를 매겼다. △인재 확보와 개발을 담당하는 공급 분야 △인재 활용을 나타내는 수요 분야 △인재개발을 둘러싼 주변여건 분야 △인재개발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 등 4개 분야에서 44개 지표를 선정해 가중치를 부여한 뒤 국가별로 비교했다.

한국은 지원 분야에서 강세를 보였다. 교육에 대한 가계의 투자는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가계가 자녀 교육을 위해 지출한 공·사교육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2%로 세계 1위다. 반면 정부 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4.8%로 OECD 평균(5.4%)보다 0.6%포인트 낮았다. 정부보다 학부모의 높은 자녀 교육열이 한국의 인재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식재산권 보호와 실업자 지원 프로그램 등이 개선되면서 한국의 지원 분야 전체 순위는 2011년 15위에서 12위로 상승했다.

인재개발 주변여건 분야에서는 기술적 여건이 강세를 보였다. ‘ICT 강국’답게 인구 1인당 광대역인터넷 회선 가입 건수는 1.436건으로 세계 1위다. 제조업 수출에서 항공·의약·모바일 등 하이테크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하이테크산업 활성화 정도’ 역시 한국이 25.72%로 1위를 차지했다.

공급 분야에서는 한국의 고학력 현상이 두드러졌다. 25~34세 청년층의 고등학교 이수율(98%)과 전문대 이상 고등교육 이수율(64%)은 OECD 평균(각각 82%와 39%)을 크게 웃돌았다. 청년층의 고교 이수율은 2001년, 고등교육은 2008년부터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 사회적 신뢰는 매우 낮아

일부 부문에서는 약진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많았다. 인재를 얼마나 활용하느냐를 의미하는 수요 분야가 특히 부진했다.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상품개발자나 디자이너 등 창조적 전문직 종사자 비율은 9.4%로 34개국 중 30위에 그쳤고, 유능한 인재를 끌어들이는 ‘두뇌유입’ 부문은 33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54.7%로 25위, 남성 평균임금 대비 여성 평균임금 비율은 63%로 26위에 그치는 등 여성 인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재의 공급 측면에서는 세계적으로 낮은 출산율(1.23%), 평생교육 참여율(30.0%)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인재개발 여건 분야도 전체적으로 부진했다. 정부의 잦은 제도 변화와 규제 강화, 사회적 안전망의 불확실 등으로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는 OECD 33위로 최하위권이었다.

4개 분야를 종합하면 한국은 7점 만점에 3.45점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23위에 그쳤다. 2011년과 같은 순위다. 각 분야에서 골고루 상위권에 포진한 스위스가 4.82점으로 1위를 고수했다. 미국(4.78점) 스웨덴(4.67점) 핀란드(4.65점) 아일랜드(3.89점) 등이 뒤를 이으며 인재개발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평가됐다.

연구 책임자인 오헌석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융·복합 인재 육성 등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산업구조로 개편해야 한다”며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