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大 의대·로스쿨, 자기지역 출신 수험생 우대

교육부 '지역 인재 전형' 2015학년도 대입에 도입]

5급 공무원 '지방대 가산점제' 2015년부터 7급으로 확대

내년부터 지방대 특성화엔 5년간 1조원 예산 지원키로

지방 고교 출신 수험생이 같은 지역의 의대·치대·한의대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고교 2학년생이 치르는 201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을 우대해 뽑는 '지역 인재 전형'이 전면 도입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지방대 육성 방안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각 지방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모집 단위와 비율 등을 정해 해당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생을 뽑을 수 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발 비율을 결정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현재 5급 공무원 시험의 지방 인재 채용 목표(20%)를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부 지방대가 시행했던 이 제도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해 2014학년도 입시에서 금지한 전형이다.

교육부는 지역 인재 전형이 의대·치과대·한의대에 도입되면 지역 출신 고교 졸업생들이 입학하기 쉬워져 취약한 지방 의료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역 인재 전형 도입도 권하기로 했다.

현재 5급 공무원 공개 채용 시험에서 지방대 출신 응시생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2015년부터 7급 공무원 시험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 제도는 선발 인원의 일정 비율을 목표치로 정하고 지방대 출신 응시생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다. 지난해 이 제도로 선발된 지방대 출신 5급 공무원은 8.7%(266명 중 23명)로 목표치(20%)에는 이르지 못했다.

지방 대학 총장들이 추천한 응시생들을 7급 공무원으로 뽑는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시험 규모는 올해 90명 선발에서 2017년 120명으로 확대된다. 우수 인재를 지방에 유치하겠다는 취지로 마련한 이 같은 정책이 형평성 논란을 부를 가능성은 있다. 수도권 대학이든 지방대든 입학 기회는 동등하고 개인의 선택에 의해 진학하는 것인데, 지방 출신 학생들을 우대하면 결과적으로 수도권 학생들을 역차별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 밖에 교육부는 해당 지역의 산업 수요를 반영해서 지방대의 분야별 특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예컨대 충청 지역 대학에서는 바이오 관련 학과를 특화하는 식이다. 특성화 학부의 우수 학생들에게 등록금과 기숙사비, 교재비 등을 대는 장학금 제도도 생긴다. 교육부는 이 같은 지방 대학 특성화 사업을 위해 내년부터 5년간 총 1조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