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27일 화요일

A·B형 수능` 1년만에 폐기

매일경제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응시하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문과ㆍ이과 구분 없이 동일한 수능을 치르는 방안이 검토된다. 한국사도 이때부터 사회탐구 영역에서 분리돼 수능 필수가 된다.

올해 처음 도입한 AㆍB 수준별 수능은 내년(2015학년도)에 영어 과목부터 폐지된다. 수시모집 시기가 통합되고 수능 점수 비중을 낮추거나 아예 반영하지 않는 안도 추진된다.

27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강태중 대입제도발전방안연구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입전형 간소화와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을 발표했다. 대입제도안은 9월 2일 서울에서 열리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10월까지 확정된다.

첫 시험도 치르기 전에 '수준별 수능'이 폐기되고, 국가영어능력평가(NEAT)의 대입 연계 정책도 없던 일이 됐다. 정부가 5년간 300억원 이상 투입한 NEAT는 사교육 부작용과 시스템 불안정이 문제가 됐다.

아울러 내신 절대평가제로 불리는 '성취평가제'도 내년부터 고교과정에 도입되지만 대입제도 반영은 2019학년도 이후로 연기됐다.

서 장관은 "대입제도 예측 가능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학생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발표로 대학은 물론 고교 진학을 준비하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혼선을 야기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2일 수능 원서 접수가 시작됐지만 영어 시험 유형도 결정하지 못한 고3 학생은 "재수 없게 실험 쥐가 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수능은 도입 20년 동안 무려 8번이상 바뀌었다. 1994학년의 연 2회 실시와 2008학년 등급제, 2014학년 수준별 수능은 1년 만에 폐기되는 오명을 안았다.

내년부터 동일 전형 안에서 다른 전형법을 적용한 '우선선발' 방식을 지양하고 수능최저학력 기준도 완화한다. 2017학년도 이후에는 수시에서 수능성적 반영을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새 대입제도개편안은 대학 자율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하다 보니 재정 지원 인센티브로 대학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방안을 택해 그 실효성도 의심받는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도입해 정부 시책을 잘 따르는 대학에 예산 지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학이 정시 비중을 높여 특목고에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복잡한 대입제도 전형을 단순화하기 위해 전형 방법을 수시 4개, 정시 2개 등 6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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