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기제 실시·수능 A/B형 폐지… 2016 달라지는 교육제도

올해부터 자유학기제가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실시된다. 각 중학교는 1학년 1학기~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를 정해 중간·기말고사 등 지필고사 없이 직장 체험학습이나 동아리와 같은 진로탐색 활동에 집중하게 된다.

학교성과급제가 폐지되고 개인성과급 평가로만 교원성과급이 지급되는 점도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분이다. 담임수당도 현행 월 11만원에서 월 13만원으로 2만원 오른다. PRIME(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사업과 CORE(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사업,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 사업 등 대학재정지원사업도 신규 추진된다.

올해부터 변경·개선되는 교육제도들은 무엇인지 교육부가 최근 공지한 ‘2016학년도 바뀌는 교육제도’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2017학년도 수능 개선안도 함께 담았다.
조선일보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가장 큰 변화는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이다. 운영 학기는 각 중학교학교가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1학년 1학기~2학년 1학기 가운데 결정한다. 진로탐색이나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등 자유학기 활동을 170시간 이상 편성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토론·실험·실습 등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 및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시행한다. 중간·기말고사는 치르지 않고 교과 성취 수준만을 확인한 뒤 성취 산출 없이 성취도란에 ‘P’를 기재하는 식이다. 자유학기 학생 활동 내역은 학생부에 비교과 영역으로 기록된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수영교육도 강화된다. 지역적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해 가능한 지역부터 초등 3~4학년을 대상으로 수영실기교육을 실시한다. 수영 실기교육 확대는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 안전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도입됐다.


◇성과급 등 교원평가제 개선

교원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학교성과급제는 폐지되고 개인성과급 평가로만 교원성과급이 지급된다. 교원의 근평 대상기간이 연도에서 학년도 단위로 변경되고, 다면평가 반영비율이 30%에서 40%로 확대된다. 정량평가도 추가 도입된다.

학부모·학생 상담, 생활지도 등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담임교사의 사기 진작 및 처우 개선을 위해 담임수당이 오른다. 현행 월 11만원에서 월 13만원으로 2만원 인상된다.

또한 올해부터 성폭력 교원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학교 내 성폭력사안의 2차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성비위를 은폐하거나 축소한 경우, 최고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하도록 해 성범죄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책무성이 강화될 방침이다. 교원이 성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일 경우에도 바로 직위해제해 피해 학생으로부터 격리가 가능해진다. 성비위의 신속한 징계처리를 위해 성비위 사안의 징계의결 기한도 60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된다.


◇PRIME 등 대학 관련 신규 사업 대거 실시

대학 관련 제도나 사업 부분에서도 변화가 많다. 우선 오는 3월 ‘대학입학정보 포털’이 문을 연다.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바탕으로 전국 대학의 입학 정보를 확인·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로, 교육부와 대교협이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 정보를 얻기 위해) 사교육기관에 의지하던 학생 수요를 상당 부분 공교육 체제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 상환제도 개선 역시 눈에 띄는 부분이다. 학자금 대출 상환을 채무자 본인이 신고 납부하는 방식에서 국세청의 고지 납부로 전환한다. 이로써 채무자의 신고의무 부담과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과태료 부과)이 사라지게 된다. 아울러 상환의무 발생시 원천공제만 인정하던 것을 원천공제 1년 납입분을 일시납부 또는 분할상환(연 2회)도 가능하게 했다. 대출정보 노출이 방지되고 매달 원천공제 업무를 수행하는 소규모 중소업체 업무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PRIME(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CORE(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여성공학인재 양성사업 등 다양한 대학재정지원사업도 시행된다. PRIME 사업은 대학 교육과 사회수요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추진되는 사업이다. 2016년 편성 예산만 2012억원이다. 오는 4월 19개교 내외를 선정해 사회 변화와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대학의 학과개편과 현장 중심 창의적 교육 모델 등 대학의 선제적 체질 개선을 유도한다.

CORE사업은 인문학을 육성하고, 사회수요를 반영해 학과·교육과정을 개편하도록 지원하는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이다.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수립된 인문학 발전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인문소양을 갖춘 창의인재를 양성한다. 2016년 예산은 600억원이며 총 20~25개교가 선정된다.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은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바탕으로 후진학자 및 성인학습자가 손 쉽게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8개교 내외에서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시범 운영하며, 2016년 3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여성공학인재 양성사업은 공학교육과정 개편 및 교수법 개선 등을 통해 공과대학 여학생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만 50억원을 투자해 전공 분야 진출을 지원한다.


◇한국사 필수과목 지정 등 수능 변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한국사는 필수 응시과목이 된다. 성적은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9등급)만 제공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사 과목에 대한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수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쉽게 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어와 수학 과목의 A/B형 구분이 사라진다. 2013년 10월 발표된 2017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에 따른 것이다. 국어 영역은 공통시험으로 치러지며, 수학 영역은 가/나형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