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선발 '추첨+면접'으로

자사고와 학부모들 반발에…

'전원 추첨'은 없던 일로

'위기의 일반고'를 살릴 해결책으로 자율형사립고의 선발권을 폐지하는 대안을 내놨던 교육부가 두 달 만에 이를 없던 일로 되돌렸다. 교육계에서는 '자사고 기사회생' 대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28일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확정해 시안과 달리 자사고가 성적 우수 학생을 우선 선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교육부는 전국 자사고 39곳 중 62%인 24곳이 있는 서울에 대해 2015학년도부터 1단계에서 성적 제한 없이 추첨으로 선발한 뒤 2단계 '창의인성 면접'(가칭)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가리도록 변경했다. 나머지 지방의 자사고는 현행 선발방식과 변경된 서울 선발방식(추첨-면접)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의 모든 자사고가 성적 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한 8월 시안보다 크게 후퇴한 것이다.

잇단 입시비리로 민족사관고 등 전국단위 선발 자사고 6곳과 하늘고 등 비평준화 지역 자사고 5곳을 제외하고는 폐지했던 사회통합전형(옛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도 되살아났다.

심은석 교육부 교육정책실장은 "(서울의 경우) 내신성적 상위 50%라는 지원 자격 기준을 없앴기 때문에 당초 시안에서 크게 바뀐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 자사고의 선발권을 완전히 인정한 셈이고 서울도 면접이 구술형 고사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가 이처럼 정책을 뒤집은 배경은 시안 발표 이후 쏟아진 자사고 교장과 학부모들의 입김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자사고 측에서 시안대로 완전 추첨선발을 적용할 경우 학교의 자율성 보장이나 건학 이념에 맞는 학생 선발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해왔고 학부모들의 반발도 심해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사고 학부모들은 교육부가 주최하는 공청회장을 점거해 공청회를 무산시키는 등 극단적인 반대운동을 펼쳐왔다.

교육계에서는 '특목고-자사고-일반고'의 서열화를 낳은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의 폐해를 수술하기는 역부족이 됐다는 진단이다. 양승실 한국교육과정개발원 연구위원은 "전례를 볼 때 면접 선발은 학교 현장에서 왜곡될 우려가 큰데 이런 식으로 자사고의 우수 학생 선점을 막고 일반고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교육부가 다수의 일반고가 아닌 소수의 자사고의 의견을 들어 대책을 내놓은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