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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성시 봉동리 개성공단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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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관계와 개성공단
올 한 해 남북 관계는 어느 때보다 요동쳤다. 상반기에는 남북 갈등이 고조되면서 경제협력의 상징적 공간인 개성공단 가동이 3개월간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개성공단은 2007년 우리나라 45개 업체가 입주하면서 가동을 시작해 현재 123개 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남과 북이 수차례 실무회담을 진행한 끝에 개성공단은 정상화됐다. 합의 과정에서 남북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경제협력 문제를 분리해 접근하자는 데에 의견을 함께했다. 이산가족 상봉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 향후 남북 간 논의 쟁점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합의점을 찾기 위해 어떤 자세가 필요할지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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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가능 방향: 개성공단의 탄생 배경인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성명의 특징에 대해 물을 수 있다. 개성공단,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의 역사 등 남북 화해를 상징하는 사건들의 역사적 의미를 묻는 것도 가능하다.
● 관련 교과: 한국지리
출제 가능 방향: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개성공단의 특징과 관련된 내용이 출제될 수 있다. 지도상에서 개성공단의 위치를 표시하고 역사·지리적 특징을 묻는 통합형 문제도 출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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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횡포에 대한 을의 반란이 줄을 이었다. 포문을 연 것은 ‘포스코 왕상무’. 미국행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에게 라면을 알맞게 끓여오라며 수차례 트집을 잡다 급기야 승무원을 때린 일이 SNS를 통해 알려졌다. 뒤이어 터진 ‘남양유업’ 사건. 본사 직원이 대리점주에게 강압적으로 물량을 떠넘기는 내용의 녹취 파일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불매운동까지 일어났다. 하반기엔 아웃도어브랜드 블랙야크 회장이 공항 직원을 신문지로 때려 논란이 일었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이 상대적 약자인 을에게 압박을 가하는 모습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두 기둥인 자유와 평등 원칙을 침해하는 행위다.
● 관련 교과: 생활과 윤리
출제 가능 방향: 사회 부패 현상의 원인과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 기업가의 의무와 책임 등과 연결할 수 있다.
● 관련 교과: 윤리와 사상
출제 가능 방향: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약자를 억압하는 상황에 대한 사상가들의 입장을 묻는 문항, 특히 최소 수혜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한 롤스의 입장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 가능하다.
● 관련 교과: 경제
출제 가능 방향: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물을 수 있다.
● 관련 교과: 사회문화
출제 가능 방향: 갑을 문화를 소재로,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한 이론적 관점을 물을 수 있다.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올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016년부터 노동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민간기업은 55~58세 정년이 많지만, 실제 퇴임 연령이 평균 53세에 불과하다. 정년 연장을 계기로 청년들의 일자리 불안과 기업의 체력 문제가 불거졌다. 선진국은 정년 연장으로 인해 신입사원의 채용 문호가 좁아져 세대 갈등이 깊어진 사례가 있다.
연공 서열이 뿌리 깊은 우리 사회의 정서상 정년이 연장된 노령인구에게 기존 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주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논란도 제기됐다. 정년은 보장하되 일정 연령이 지나면 급여를 삭감하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마련한 정년 연장이 부를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뭘까 생각해보자.
● 관련 교과: 경제
출제 가능 방향: 정년 연장 정책과 관련해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에 관한 내용이 출제될 수 있다.
● 관련 교과: 사회문화
출제 가능 방향: 고령화의 원인과 문제, 고령화 사회 대책 등에 관해 물을 수 있다.
원전 비리와 전력난
어느 때보다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불안이 고조됐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전에서 방사능이 유출되는 사고로 공포심이 커진 데다 한 달 뒤인 4월 우리나라 고리원전 1호기 가동이 중단됐다. 같은 해 6월 고리원전 2호기도 고장으로 중지되는 등 사고가 잇따랐다. 원전 고장 사태의 원인이 납품 비리였다는 게 밝혀지면서 원전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은 증폭됐다.
지난해 11월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2003~2012년 원전 부품 납품업체 8곳이 제출한 해외검증기관의 검증서 60건이 위조됐다고 발표했다. 최근 10년간 한수원에 납품된 품질검증서 위조 부품은 총 561품목 1만3794개에 달한다. 원전에 설치된 것만 341품목 6494개로 나타났다.
올여름 유래 없는 전력난으로 뜨거운 날씨에도 에어컨 가동을 자제하는 등 전 국민이 절전 노력을 했다.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전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힘써야 하지 않을까.
● 관련 교과: 생활과 윤리
출제 가능 방향: 공직자가 지녀야 할 의무와 도덕성, 부패 방지와 청렴 문화 형성에 대한 내용이 출제될 수 있다.
● 관련 교과: 한국지리
출제 가능 방향: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원별 소비량 그래프를 보고 에너지 자원별 특징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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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변을 거쳐가는 해류의 모습.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는 필리핀에서 일본 동쪽으로 흐르는 쿠로시오
해류와 일본 동북쪽에서 내려오는 오야시오 해류에 이어 북태평양 해류를 타고 태평양쪽으로 이동한다. 미국 서부 해안에 도달한 뒤 북적도 해류를
거쳐 다시 쿠로시오 해류까지 오는데 4~5년이 걸린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방사성물질이 태평양으로 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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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사능 오염물 비상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가 대량으로 유출된 흔적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지난달 9일에는 원전 작업자의 실수로 원자로 냉각에 사용한 물에서 염분을 제거하는 장치 배관이 분리돼 50분간 7t 정도의 고농도 오염수가 유출됐다고 도쿄전력이 밝혔다. 유출된 오염수에는 스트론튬 같은 방사성 물질이 L당 3400만 베크렐이 검출됐다. 방사성 물질 기준치는 L당 30베크렐로, 기준치의 100만 배가 넘는 초 고농도 오염수가 유출된 셈이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정부는 오염수가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고 수차례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오염수 유출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일본 정부도 이를 인정하면서 오염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스스로 내비친 꼴이 됐다.
● 관련 교과: 세계지리
출제 가능 방향: 방사능 오염수가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대해 세계의 해류 흐름, 계절풍, 계절풍 해류와 연관된 내용이 출제 가능하다.
● 관련 교과: 지구과학
출제 가능 방향: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소재로, 지진의 규모와 진도 및 지질 피해에 대해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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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한국 첫 우주발사체(KSLV-1) 나로호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이미 두 차례의 발사 실패를 겪었던 터라 발사 성공을 바라는 정서가 간절했다. 나로호 발사 9분 뒤 나로과학위성이 2단에서 분리돼 궤도에 진입, 위성 투입 궤도 자료를 보내온 뒤 공식적으로 ‘발사 성공’이 선포됐다.
나로과학위성은 발사 1시간여 뒤 노르웨이 트롬소 기지국에 비컨(위치확인) 신호를 보내 궤도 내에 제대로 자리 잡았음을 알렸다. TV로 발사 장면을 지켜본 국민들도 환호했다. 나로호 발사 성공으로 한국은 자국에서 자국 발사체로 자국 위성을 쏘아 올린 국가를 뜻하는 ‘스페이스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개조한 은하3호 로켓으로 광명성3호 위성을 궤도에 올려놨다. 하지만 북한은 발사만 성공했지 위성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스페이스 클럽 자격이 없다는 논란이 일었다. 소련과 미국·프랑스 등에 이어 한국은 북한을 포함하면 11번째, 북한을 제외하면 10번째 스페이스 클럽 회원이 됐다.
● 관련 교과: 물리
출제 가능 방향: 나로호의 발사와 나로과학위성의 지구 타원 운동을 문항 소재로 인공위성과 만유인력 법칙을 연계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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