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전성시대' 판사 임용, 대원·한영·명덕외고順

전통의 명문 경기고·경북고 10위권 밖으로 밀려

10년간 법관임용 분석결과…출신대학별로는 'SKY' 편중 여전

법관들이 임명장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최근 10년간 임용된 판사들을 출신 고교별로 분석한 결과, 대원외고와 한영외고, 명덕외고 등 유명 외고가 1∼3등을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스카이(SKY)' 대학 출신이 10명 중 8명, 특히 서울대 출신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특정대학 쏠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7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2013년 임용된 판사 1천959명을 출신 고교별로 분석한 결과, 대원외고 출신이 97명(4.95%)으로 가장 많았다.

개교 30년이 채 안 된 대원외고는 판사뿐만 아니라 검사도 다수 배출해 이미 가장 많은 현직 법조인의 모교로 자리 잡았다.

대원외고에 이어 한영외고가 46명(2.35%), 명덕외고가 42명(2.14%)의 판사를 배출했다.

또 학성고(27명), 검정고시(26명)에 이어 대일외고(24명)가 6위를 차지했고, 이화여자외고(18명)도 8위에 올라 판사 배출 10위권 고교의 절반이 외고로 집계됐다.

반면 과거에 가장 많은 법조인을 배출했던 경기고는 10년간 11명(0.56%), 경북고는 10명(0.51%)의 판사를 배출해 각각 15위와 22위에 그쳤다.

서울고(17명), 순천고(17명), 휘문고(13명), 광주제일고(11명) 등 전통의 명문고들도 두자릿수의 법관 임용자를 배출하면서 자존심은 지켰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법관 임용자 수가 확연히 줄었다.

김진태 의원은 "학생선발권을 갖고 우수학생을 뽑을 수 있는 외고 등 특목고가 대학입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현상이 법조계로 이어지면서 과거 전통의 명문고 출신 법조인의 자리를 외고 출신이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0년간의 법관 임용자를 출신 대학별로 살펴보면 서울대가 1천47명(53.45%)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고려대가 347명(17.71%), 연세대가 154명(7.86%)으로 집계돼 10명 중 8명이 스카이 출신인 것으로 분류됐다.

이같은 추세는 올해도 이어져 2013년도 재판연구원(로클럭) 임용자 100명을 출신 학부별로 살펴보면 서울대가 45명, 고려대가 13명, 연세대가 10명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한양대 6명, 중앙대 4명, 이화여대 3명, 경북대·경찰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이화여대·카이스트 2명 등이었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로는 성균관대와 이화여대가 각 6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대 5명, 경북대·충남대·한양대 4명, 연세대·영남대·전남대 3명 등으로 집계돼 스카이 편중 현상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년(2003∼2013년) 간 법관 임용자 출신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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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신고교        │        인원(명)        │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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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원외고        │           97           │         4.95         │
├────────────┼────────────┼───────────┤
│        한영외고        │           46           │         2.35         │
├────────────┼────────────┼───────────┤
│        명덕외고        │           42           │         2.14         │
├────────────┼────────────┼───────────┤
│         학성고         │           27           │         1.38         │
├────────────┼────────────┼───────────┤
│        검정고시        │           26           │         1.33         │
├────────────┼────────────┼───────────┤
│        대일외고        │           24           │         1.23         │
├────────────┼────────────┼───────────┤
│         안양고         │           19           │         0.97         │
├────────────┼────────────┼───────────┤
│      이화여자외고      │           18           │         0.92         │
├────────────┼────────────┼───────────┤
│         서울고         │           17           │         0.87         │
├────────────┼────────────┼───────────┤
│     공주대학부속고     │           17           │         0.87         │
├────────────┼────────────┼───────────┤
│         총합계         │         1,959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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