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判시대'…외고, 판사 임용 1~3위 '싹쓸이'

법조계 '외국어고 돌풍'

2003년부터 10년간 분석
변호사 포함 법조인 수도 대원외고가 경기고 제쳐…행시·외시?합격자도?강세
대원외고 설립자인 이원희 전 이사장은 1982년 설립 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개교는 1984년에야 가능했다. 정부가 외국어고 형태를 허가해주지 않은 탓이다. 개교 당시엔 ‘대원외국어학교’라는 이름을 써야 했다. 지금으로 치면 대안학교와 마찬가지인 ‘각종학교’로 분류된 셈이다. 당시 성적 우수자보다 외국어에 특별한 재능을 가진 학생이 주로 입학했다. 특목고로 지정된 1992년 대원외국어고등학교라는 명칭을 쓰게 됐고 초창기 졸업생들이 뛰어난 대학 진학 실적을 보이면서 지명도도 올라갔다. 대원외고에 힘입어 명덕외고 이화여자외고 등이 생겨났고 외고는 우수 학생이 모이는 특목고로 자리매김했다.

○법조계 외고 전성시대

대원외고는 개교 30년도 되지 않아 법조계에서 최대의 ‘파벌’을 형성하며 ‘외고 전성시대’를 이끌고 있다. 7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2013년 임용된 판사 1959명 가운데 대원외고 출신이 97명(4.95%)으로 가장 많았다.

한영외고가 46명(2.35%), 명덕외고는 42명(2.14%)을 배출하며 2, 3위에 올랐다. 울산 학성고(27명), 검정고시(26명)에 이어 대일외고(24명)가 6위를 차지했고 이화외고(18명)도 8위에 올라 판사 배출 10위권 고교의 절반이 외고로 나타났다.

반면 과거에 가장 많은 법조인을 배출했던 경기고는 10년간 11명(0.56%), 경북고는 10명(0.51%)으로 각각 15위와 22위에 그쳤다.

대원외고는 판사뿐만 아니라 검사도 다수 배출해 경기고를 제치고 가장 많은 현직 법조인의 모교로 자리잡았다. ‘2013년판 한국법조인 대관’에 따르면 대원외고 출신 현직 판검사는 129명이었다. 반면 그동안 법조계 최대 인맥이었던 경기고 출신은 55명으로 대원외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변호사를 포함한 전체 법조인 2만1717명 중 대원외고와 경기고 출신은 각각 460명으로 동수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대원외고가 경기고를 제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원외고 1회 출신의 한 법조인은 “아직 고위직에 진출한 동문은 없지만 단일 고교 기준으로 현직 판검사가 가장 많아 법조계에 두터운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행시·외시도 외국어고 두각

외국어고는 행정고시와 외무고시에서도 고교별 합격자 상위권을 독차지했다. 2011년 부서 배치된 신임 사무관 297명의 출신 고교를 분석한 결과 합격자 수 상위 20위에 특목고 11곳이 포함됐다. 대원외고는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2006년에는 외시 합격자의 39%, 행시 합격자의 23%가 외국어고 등 특목고 출신이었다. 대원외고 출신 외무고시 합격자(35명)는 단일 고교 기준으로 최대다.

한편 10년간의 법관 임용자는 출신 대학별로 서울대가 1047명(53.4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고려대 347명(17.71%), 연세대 154명(7.86%)으로 10명 중 8명이 ‘스카이(SKY)대’ 출신으로 조사됐다.

올해 재판연구원(로클럭) 임용자 100명은 서울대 45명, 고려대 13명, 연세대 10명 등 3개 대학 출신이 68%를 차지했다. 이어 한양대(6명) 중앙대(4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