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의혹으로 시작된 ‘국제중 사태’의 파장이 끝이 없어 보인다. 특정 학생을 입학시킨 혐의와 성적 조작 등의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던 영훈국제중학교 현직 교감이 자살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귀족학교로 불리던 국제중의 존폐에 대한 논란은 더욱 과열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5학년도 국제중 신입생 일반전형 지원자 전원을 추첨으로 뽑고 사회통합 전형(기존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도 단계별 추첨으로 선발하는 내용의 2015학년도 국제중 입학전형 개선방안을 지난 6월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제중 선발에서 주관적 채점 시비를 빚은 추천서, 자기개발계획서, 학교생활기록부, 생활통지표 등의 서류가 모두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사회통합 전형은 단계별 추첨으로, 저소득층을 정원의 70% 이상 뽑는다.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도입된다. 학교 입학전형위원회에는 외부위원을 2명 이상 포함하고 입학전형을 할 때 서울교육청이 위촉한 입학전형위원을 파견한다. 전·편입학은 입학전형 요강에 준해 시행하도록 학칙을 정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관적 채점 시비 서류는 폐지,
전원 추첨방식으로 변경
특정 학생을 입학·탈락시키려고 성적 조작까지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결과 만들어진 서울시교육청의 극약처방이라지만, 다소 갑작스러운 정책의 발표로 의견이 분분하다. 국제중 고유의 의미가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졸속 정책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 국제중을 둘러싼 비판에서 벗어나려고 수월성 교육을 한다는 설립취지를 왜곡한다는 비판도 있다. 결국 운에 맡기는 형식이라면 국제중만의 특수성이 사라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서울시교육청 이병호 교육정책국장은 “국제중 설립 취지는 우수한 학생을 뽑는 것이 아니라 꿈과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해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는 것”이라며 “추첨 선발에 따른 학생 간 학력격차 문제는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더 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렇지 않은 학생은 방과 후 수업 등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해결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추첨제로 간다면 당장 비리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사립초등학교와 차별성이 다소 약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관적으로 본다는 것이 하늘교육 임성호 대표의 주장이다. 임 대표는 “무엇보다 국제중의 설립취지에 맞는 학교로 운영되느냐가 관건이다. 부모가 주재원, 특파원 등으로 해외를 경험한 아이들을 위한 영어 수업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졸지에 과도기,
2014학년도는 어떻게 대비할까?
시점이 2015년으로 정해지면서 올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14학년도는 어쩔 수 없이 과도기를 맞게 됐다. 서울시는 2014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할 때는 서류전형에서 자기개발계획서를 없애고 교사추천서의 서술영역 평가도 없앤다고 밝혔다. 체크리스트 평가만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체크리스트는 지원학생의 담임교사가 자기주도학습, 독서, 영어 말하기 등의 능력을 ‘탁월함, 매우 우수함, 우수함, 보통’ 등 4단계로 구분하여 학생을 평가하는 제도다.
자기개발계획서가 폐지되면서 추천서의 배점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지만(대원국제중은 20점에서 40점, 영훈국제중은 30점에서 40점으로), 서술영역 평가가 아닌 창의성·인성·자기주도학습능력 등 각 지표를 지수화한 객관적인 평가로만 구성된다. 국제중을 준비하고 있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이라면 추천서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다.
삼성 이재용 부사장의 아들이 문제가 되었던 사회통합 전형 역시 달라진다. 선발방식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단계마다 전산추첨을 한다. 사회통합 전형에 부모 소득이 상위 20%(건강보험납입금 기준 월 소득 환산액 558만5천833원 초과)인 가정의 자녀는 지원할 수 없다.
사회통합 전형 지원자 중 정원의 2배수를 서류전형으로 뽑은 다음 1단계에서 기회균등 전형(저소득층) 대상자를 추첨으로 정원의 70%(22명)를 선발하는 등 3단계까지 기회균등 전형 대상자가 최대 90%까지 선발되도록 할 계획이다.
사회통합 전형의 기준은 1단계에서 기회균등 전형 대상자(구 경제적배려대상자)를 추첨으로 정원의 70%를 선발한다. 2단계에서는 서류심사에 합격한 2순위자(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와 1단계 탈락자를 대상으로 20%를 선발, 마지막 3단계에서는 3순위자(다자녀·한부모 가정 자녀 등)와 2단계 탈락자를 대상으로 10%를 추첨, 선발한다.
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는 “서류심사에서 사실상 자기소개서가 없어지니까, 교과성적을 모두 ‘매우 잘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다른 소개서로 커버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소용이 없게 됐다. 특히 2014년부터는 A그레이드가 아니면 사실상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전망했다. 한편 비강남권이나 자기소개서 스펙이 부족했던 아이들은 유리한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존폐 논란, 국제중 어떻게 되나?
국제중의 설립취지는 외국 조기유학 해소, 귀국 조기유학 학생 흡수, 글로벌 인재양성 등이었다. 서울시가 내놓은 2015년 개선방안대로 전원 추첨방식으로 바뀐다면 국제중의 의미가 사라질 수 있다. 국제중 폐지론이 대두하고 있는 이유다.
서울시교육청은 영훈·대원 국제중 입학비리로 불거진 국제중 지정취소 주장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결과를 보고 현격하게 설립취지에 어긋났다고 판단될 경우 규정과 상황 등을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국제중 입시비리 의혹이 비판받고 있지만 국제중 제도를 폐지하는 것에는 강경하게 반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 출석,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국제중 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묻자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영훈·대원 국제중 비리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폐지를 검토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한편 국제중 존폐론을 두고 학원업계에서는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 거라는 전망이다. 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는 “국제중 첫 졸업생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다. 아직 국제중의 교육적인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른 시기다”라며 당장 국제중을 없앤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추첨 선발을 한다고 해도 지원자 경쟁률이 종전과 비교해서 크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중·고, 자사고 수난시대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제중학교(영훈, 대원, 청심, 부산 4개교)를 비롯해 국제고등학교(영훈, 대원, 청심, 부산 국제중과 동일한 4개교)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전국 52개교)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01 비리의 온상? 영훈국제중학교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한부모 가정 자녀 사회적배려대상 전형으로 합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이는 입시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져 물의를 일으켰다. 이 학교는 일반직원 인사, 신규교사 채용업무, 학교회계 자금 집행, 방과 후 학교 강사료 집행 등에서도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까지 50여 건이 적발되어 관계자 11명이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02 일반고로 돌아가는 자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고교다양화정책’으로 추진된 제도다. 1년 등록금 평균이 383만 원으로 일반고의 3배에 달하면서 귀족학교라는 비판이 제기된 상태다. 문제는 비싼 학비에도 명문대 진학률에서 일반고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못하는 등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지원자 수가 크게 감소한 것. 지난해에는 서울의 용문고와 동양고가 일반고로 다시 돌아가기도 했다.
여성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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